■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전예현 / 시사평론가, 정태근 / 前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 예산 편성을 위해서 모든 대선후보의 긴급회동을 제안했지만 윤석열 후보는 즉각 거부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통화녹음 파일 대부분을 공개해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도 나오면서 대선판에 미칠 파장도 주목되는데요.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정태근 전 의원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후보가 3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대선후보끼리 만나자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정태근]
저는 조금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만약에 추경안이 모자랐다고 하면 지금 이번에 14조 원 정도의 추경안을 편성하는데 이 예산을 편성한 지가, 지금 2022년 예산을 편성한 지가 40일밖에 안 됐습니다. 작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이미 코로나 5차 대유행이 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보했었어야 되는데 이미 그때 본예산에 확보를 못한 것이 사실은 잘못인 거고. 두 번째로 이번에 차기 정부의 예산을 가지고 후보 간에 합의를 보자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차기 정부 예산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2022년의 예산이 있고. 그게 총...
유래가 있나요?
[정태근]
전체 예산이 607조인데 그중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5월 8일까지 집행을 하는 것이고 새로 대통령이 되는 분이 그 예산을 가지고 또 5월 9일부터 집행을 하는 거예요. 차기 정부 예산이 있는 게 아니라 2022년의 예산을 정부가 바뀌는 것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시기가 나눠질 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설혹 대선후보가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은 정부에게만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본다고 하더라도 정부에서 거절하면 예산 편성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심의의결권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굳이 얘기를 하려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 (중략)
YTN 배선영 (baesy03@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20121224619894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